|
NobleHuman
|
2010-07-22 09:38:59, 조회 : 5,382, 추천 : 905 |
|
최근 이민 관련 뉴스, 배우자 비자에서 스폰서의 제한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들이 많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SOL은 바뀌었으나 아직 기술이민에서 Point System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될 때까지는 예전의 Point System이 적용됩니다.
가장 기다리는 내용 중 하나인 State Migration Plan 또한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ATO (호주 국세청)에서 유학생, 457 비자 소지자, 최근 이민자 상대로 탈세 조사
최근 Financial Review에 실린 내용입니다.
ATO (호주 국세청)에서 유학생, 457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ATO는 이민성에 제출된 자료들과 ATO에 제출된 세금 신고 자료들을 대조하여 탈세나 Tax Return시 세금 포탈을 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2008-2009회계연도에 학생비자나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까지 약 60만 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의 경우 20시간 이상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세금신고 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으며 Tax Return을 받으실 때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내려고 위험한 거짓된 사실을 넣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민성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세금 포탈이나 탈세는 호주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며 만일 이런 사실이 포착이 되면 비자상에는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Relationship Registration
호주에서 사실혼을 증명하려면 과거 12개월의 관계를 증명하거나 결혼을 하여야 하지만 각 주의 Relationship Registration을 할 경우 예외가 됩니다.
지난 주에 칼럼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NSW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며 2명 중 한 명이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이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의 Website에 있는 서류 요구 양식을 보면 양쪽 모두 영주권 이상을 요구하지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류임이 밝혀졌습니다.
배우자 비자에서 스폰서의 제한
배우자 비자는 평생 2번 스폰서를 설 수 있으며 한 번 신청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다음 배우자를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승인 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번 이상 가능하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예전에 스폰서를 서 준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현재 스폰서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었거나 (Long Standing)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하지만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만큼은 개개인의 처해진 상황도 많이 작용하며 만일 비자가 거절되어 호주인 스폰서가 받을 고통이나 어려움이 크다거나, 비자가 승인이 안되어서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폰서가 호주를 떠나야 할 때 받을 어려움이나 고통이 크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경우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Long Standing (오래 지속된 관계)
Long Standing이란 배우자 비자 신청 전 2년 이상 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2년이 안되어 이민성에서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MRT (이민 재판소)에 항소 후 결정시점까지 시간이 흘러 2년이 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이 때문에 MRT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MRT에 올라온 케이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인 스폰서는 첫번째 부인을 스폰서하였고 문제없이 1단계 배우자 비자를 승인 받았으나 그 여인은 호주 입국 후 바로 예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호주인 스폰서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필리핀 여성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이민성에서는 공백기간이 5년이 안된 상태이고 예외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 비자를 거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비자 신청 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언급한 long Standing (2년 동안 관계가 지속이 되었어야 한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는 바로 MRT에 항소를 하였고 MRT에서 결정시점에서는 시간이 흘러 처음 사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으면서 Long Standing이란 예외 조항이 인정이 되어서 승소하였습니다.
5년의 공백 기간
5년의 공백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날이며 이때부터 다음 배우자를 신청하기까지 5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더러 현재 배우자와 헤어진 날부터 5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배우자를 스폰서하고 5년 넘게 살다가 헤어진 경우엔 바로 다음 배우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5년의 공백기간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배우자가 해외에서 1단계 비자를 승인 받았으나 입국하지 않은 경우, 비자는 받았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전 배우자가 약혼자 비자 (호주에서 결혼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받는 비자) 로 입국하였으나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 경우에도 5년의 공백기간이 해당됩니다.
배우자 비자를 승인 받았으나 입국 전 다른 사유로 비자가 캔슬을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의외로 배우자비자가 거절되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자료만으로 쉽지 않으며 개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