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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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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09:29:06, 조회 : 4,229, 추천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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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들 두 번째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회계연도에 비해 2009년 회계연도의 이민자의 수가 약 20%가량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나 현 추세로 보면 2010년 회계연도에도 20%이상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L과 SCHEDULE 1 - 4
새롭게 발표된 SOL과 Schedule 1 -4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뀐 건 SOL밖에 없습니다. 이민성에서는 각각의 케이스 별로 Schedule 1에서 4까지 나누어 놓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 하는 듯 합니다.
각 Schedule 별로 리스트가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리스트를 보셔야 합니다. Schedule 1에서 4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Schedule 1 – 예전 SOL리스트이며 GSM(기술 이민)비자를 이미 접수했으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리스트.
Schedule 2 – 이 리스트는 Transitional Arrangement (변경기간 중 장치)에 해당되며 예전 SOL리스트입니다. 올 2월 8일까지 485 비자를 신청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885(독립기술 영주비자), 886(친척 스폰서 기술 영주비자), 487 (지방스폰서 기술 임시비자)하거나 혹은,
2월8일 기준으로 학생비자 (572, 573, 574)를 소지한 분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485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 리스트가 적용됩니다.
Schedule 3 – 새롭게 바뀐 SOL리스트이며 2010년 7월 1일 이후에 GSM비자를 신청하는 분들 중 Schedule 2 (Transitional Arrangement) 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Schedule 4 – State Migration Plan에 해당되는 리스트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각 주의 개별적인 리스트와 규정이 발표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ENS (고용주 스폰서 영주비자)에서 희망적인 뉴스
전문직 준 전문직 매니저직군, 특히 회계나 IT직종으로 고용주 스폰서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독립기술이민이 까다로워지면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만 ENS비자의 조건 중 하나인 3년의 Full Time경력 때문에 이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경우 학생 신분으로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지만 ENS에서 요구하는 호주 내 경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8시간 이상이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학생 비자상으로 호주에서 일한 경력은 ENS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ANZSCO의 발표와 함께 1직군과 2직군 (ANZSCO에서 1이나 2로 시작하는 직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킬 경우 3년 Full Time의 경력을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직업이 Diploma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그 코스의 모든 과목과 요구 조건을 만족 시켰으며,
ANZSCO 기술 등급 1이나 2로 시작하는 직업이어야 하며,
ENS 비자 신청직전 6개월 이내에 그 코스를 졸업하였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신청자가 다른 비슷한 직책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더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경력이 있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Trade직군은 ANZSCO에서 대부분 3으로 시작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ENS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457이나 RSMS (저밀도 지역 고용주 스폰서)쪽으로 우회하거나 State Migration Plan 쪽으로 기회를 찾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 동거 기록 없이 사실혼 인정 가능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De facto관계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엔 필히 12개월의 동거기록 등 관계 증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NSW주에 도입된 “관계등록법”에 의하면 관계를 등록 (Relationship Registration) 할 경우 결혼을 하지 않고도 부부라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되며 12개월의 동거 기록 없이도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Victoria, ACT, Tasmania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으며 요구 조건은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동성애자들에게 희소식
아직 호주는 동성관의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고 매번 많은 자료와 보충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작년에 만들어진 Anti Discrimination Regulation의 일환으로 동성간의 관계증명도 간소화하게 함으로써 이성간의 관계와 차별 없이 사회보장제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법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관의 관계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De Facto관계 (사실혼)에 있는 분들도 덩달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둘의 관계가 진실하며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며
결혼을 했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 중 한 사람이 NSW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NSW의 시민으로서 자격에 대해 정확한 요구 조건이 없어서 담당기관의 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아직 최소 거주요건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는 6개월을 살아야 그 주의 시민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등록 시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살 필요가 없으며 등록 후에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 등록을 서류 작업기간 약 1달과 추가 28일 Cooling Off기간 (합해서 2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둘 중에 누구라도 관계를 청산하면 관계가 파기됩니다.
“관계등록”을 주관하는 기관은 NSW Registry of Birth Death & Marriage입니다.
관계등록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결혼 후엔 이혼 절차가 까다롭지만 관계 등록만 한 경우엔 어느 한쪽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계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해 놓은 이유는 섣부를 판단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거나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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