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원 법무사입니다.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SOL 리스트가 이유도 없이 5월 중 발표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으며 호주 유학 산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하기로 한 당일 이유도 없이 정확한 기일도 없이 연기하겠다는 발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Draft SOL에서 빠져 새로운 SOL에서 삭제가 예상되는 요리나 제과 제빵 미용 등을 빼지 말아 달라는 각계 각층의 요구를 재검토하기 위함이 아닌지 한편으로는 기대를 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법이 바뀌었냐고 전화하시는데 SOL은 이민법이 아닙니다. 법은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리스트는 마음만 먹으면 이민성 장관의 재량권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SOL에 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SOL (Skilled Occupation List)란?
이민법에서는 GSM(기술 이민 비자)을 신청 하려면 먼저 본인이 기술심사를 받은 직업이 SOL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요리를 전공하셨고 기술 심사까지 통과했으나 SOL에서 빠진다면 GSM으로 독립기술 이민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친척 스폰서나 주정부 스폰서도 SOL에 포함된 직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SOL은 호주의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 호주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직업들을 선별해서 포함하게 되며 이번 리스트는 직업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언제 새로운 SOL이 적용 되나요?
새로운 SOL은 올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SOL은 누구에게 적용 되나요?
아래의 비자를 소유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2010년 2월 8일 당시 485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분 (이분들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0년 2월 8일 당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
또한 현재 572, 573, 57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485 비자를 신청 할 경우엔 기존의 SOL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엔 새로운 SOL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485때 신청했던 기술과 영주권 때 신청하는 기술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종목으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학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 485 졸업생 임시비자 신청 시 새로운 SOL이 적용 되나요?
지난 2월 8일 당시 아래 학생비자를 소지 하고 있었던 학생의 경우는 7월 1일 이후라도 485 비자를 신청 시엔 현재 SOL리스트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572 비자 (기술 전문학교)
573 비자 (대학교 이상)
574 비자 (박사 혹은 연구)
하지만 이 분들이 485 비자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할 시엔 새로운 SOL에 적용을 받게 되며 만일 새로운 SOL에서 빠진다면 기술이민으로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주정부에서는 SOL에 직업이 빠진 경우에도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현재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있는 주정부 스폰서 기술 이민으로는 불가능하지만 7월 이후 발표될 STATE MIGRATRION PLAN에서는 SOL에 없는 직군도 주정부의 재량권으로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직업군이 SOL에 빠진다면 다른 옵션이 있나요?
SOL에서 본인의 직업군이 빠진다면 GSM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지만 고용주 스폰서 (ENS/ RSMS)나 앞서 말씀 드린 State Migration Plan으로 가능하며 자격만 된다면 그 외 다른 비자 옵션도 가능합니다.
State Migration Plan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주정부 스폰서 영주비자나 SRS 3년 지방 거주 비자와는 다른 형태의 비자입니다. 심사 순위에서도 2번째이므로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종목이 MODL에서 빠져서 점수를 잃거나 SOL에서 직종이 빠져도 이 State Migration Plan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State Migration Plan의 시행 시점은 새로운 SOL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입니다.
향후 방침
이민성 장관은 앞으로 직종별로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은 비자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미용과 요리로 신청하신 분들은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성 장관은 DIAC에 기술영주비자를 신청 넣은 후 고용주 또는 주정부에서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직접 골라서 스폰서 하는 방법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