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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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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2:20:47, 조회 : 3,899, 추천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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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관계 소식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는 각계의 건의와 제안을 받고 있으며 최종 발표될 SOL과 Point Test에 대한 기준 정도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4월말 발표될 SOL과 Point Test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학생들은 학교 선택을 보류 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이 저렴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코스에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새로운 SOL을 준비하는 기관인 Skills Australia에서는 새로운 SOL을 발표하기 앞서 직업 선택의 기준을 발표 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4월 말경에 새로운 SOL이 최종 발표 될 예정입니다.
우선 예전의 SOL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리스트가 될 듯싶으며 학생들의 관심사인 요리와 미용이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유학산업의 권고 사항 (Baird Review)
저번 주에 교육부 장관 Julia Gillard의 의뢰를 받은 전 자유당 의원인 Bruce Baird는 6개월에 걸쳐 새로운 ESOS Act 200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권고 사항 (Baird Review) 들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학교들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화 될 예정이며 이민법을 악 이용해서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학교들은 정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review에 의하면 호주 내에 있는 기술학교의 약20%는 일명 “영주권 공장”들이며 이중 일부는 폐교시키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리나 미용 등 부족직업군에 속한 학과를 공부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쉽다고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자격이 안 되는 학교들도 덩달아 우후죽순으로 생겨 나는 등 호주의 유학산업이 영주권으로 가는 길목인양 크게 왜곡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들은 재정적이나 사업 모델 등에서 더욱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며 특히 특정 국가의 학생들만을 타깃으로 교육하는 학교들은 더욱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들은 학생숫자, 시설, 학생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유학원 등에 제공하는 커미션 등 학교의 학생들과 규정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간소화 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교가 문닫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 학교가 문닫았을 때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타 학교 알선 혹은 학비 환불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또한 NSW주와 Victoria주는 현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생 할인 교통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타 주와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에게도 학생 할인(Concession)을 적용하게끔 권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학생에게도 호주 내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주어 호주에 속해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유학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 장관 Julia Gillard는 이중 6개의 권고사항은 즉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457관계법과 호주의 광산산업
최근 호주의 경기는 상승세에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호주 광산산업은 최대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광물의 보고인 Western Australia에서는 호황이었던 2006, 2007년도 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강화된 이민법으로는 457 임시 고용자들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는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특히 요리 등의 서비스업종의 인력이 수입이 더 좋은 광산업 쪽으로 옮겨갈 것을 예상하며 앞으로 서비스 업종의 인력 수급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식당 음식 산업 협회에 의하면 이런 직업의 이동이 이미 시작 되었으며 연말쯤에는 서비스 업종의 인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기술직군 기존 기술심사 사용 가능 공식적으로 발표
작년에 기술 심사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3월 12일부로 공식적으로 발표 되었으며 이날 이후 487, 885,886등의 비자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기술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Job Ready Test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IELTS 점수에 대한 이민법무사 협회의 우려
이민법무사 협회(MIA)에서는 이민성장관에 높은 영어 점수의 요구로 인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이민자들을 놓치게 되므로 IELTS 테스트를 좀더 유동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영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나 직장에서 높은 영어를 요구하여 고급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학교의 부도
호주의 영향력 있는 경제잡지 BRW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사업체 top 100에 뽑힌 경력이 있는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올해 문을 닫는 학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Austech Institution은 저번 주 금요일 최종적으로 문을 닫으며 법적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을 초과 등록 받아서 학교 등록이 취소될 위기를 최근 넘겼으나 결국은 국제 경제와 높은 호주 달러 그리고 최근 강화된 이민법의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학교는 124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소지 하고 있었으나 작년 1400명까지 등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등록 취소 위기를 맞았으나 등록취소 위기는 잘 넘겼다고 합니다. 저번 주 파산시점엔 765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정부는 새로운 ESOS Act(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법)를 개정 중이며 앞으로 학교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비자의 새로운 상한선 (Cap)
올 회계연도 말까지 계획되었었던 7,800명의 사업이민 (Business Skills Category)비자의 승인 숫자를 6,53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로써 올 6월말까지 승인되는 사업비자의 수는 6,530명 이상 넘어 설수 없으며 넘어선 숫자는 내년도 회계연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32 Business Talent (사업 재능 비자)
160 Business Owner (독립 사업 비자)
161 Senior Executive (독립 간부사원 비자)
162 Investor (독립 투자 비자)
163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주정부 스폰서 사업비자)
164 State/Territory Sponsored Senior Executive (주정부 스폰서 간부사원 비자)
165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주정부 스폰서 투자자 비자)
호주 내 유학생 현황과 비자 승인률
현재 호주에는 440,000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NSW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Victoria주가 많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분포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3% 가 인도와 중국계
33% 가 그 다음 8개국 (한국 포함 )
33% 가 나머지 국가들
작년 회계 년도에 비해 올 회계연도의 숫자는 약 10% 줄어 들었다고 하며 신청 시 승인되는 비율도 90.5%에서 82.3%로 줄어 들었습니다.
Partner비자의 간소화
예전엔 배우자 비자 신청 시 인터뷰를 위한 예약을 하여야 하였으나 시드니와 멜번 이민성에서는 더 이상 이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으며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인터뷰로 인한 과부하를 줄여 현재 대기중인 가족비자 카테고리의 비자 승인을 빨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입니다.
간병인 비자
친척관계
간병인 비자란 호주에 있는 가족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외국의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이민성의 실수로 인하며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08년 말에 있었던 사례로 A라는 사람은 뇌 손상을 입은 남편 B를 위해 본인의 남동생 C를 간병인 비자로 스폰서 하였으나 C는 B와 친척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A와 B가 부부이므로 C는 당연히 B와 사돈 (In law)관계이며 친척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이민성의 실수로 인해 비자는 거절되었으나 MRT항소심에서 이 이민성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여 비자가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8503 No Further Stay
비자에 8503 No further Stay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려 하려면 먼저 이 조건을 면제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8503은 면제 받기 매우 까다로우며 심지어 호주 시민권자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비자에서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스폰서의 상태에 따라 다른 비자 보다 쉽게 면제가 됩니다. HSA (최근엔 Medibank Health Solution으로 바뀜)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인정 받을 시엔 호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8503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 해서 가족을 도울 수 있게 이 조건을 면제를 해 줍니다. 이는 시간을 끌어 봤자 병만 키우고 상황이 악화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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