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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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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12:29:53, 조회 : 4,336, 추천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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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GSM (기술이민) 비자 접수 중단
지난 주 금요일 오후 갑자기 Offshore 기술이민 비자 접수를 새로운 SOL이 발표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SOL은 4월 말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5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SOL의 실행 시점은 7월 1일이라고 하였으나 Offshore비자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 이후부터 새로운 SOL이 적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Offshore 기술이민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SC175 – Skilled Independent (독립기술 영주 비자)
SC176 – Skilled Sponsored (가족/주정부 스폰서 기술 영주 비자)
SC475 – State Regional Sponsored (지역 스폰서 임시 기술 비자)
Offshore 비자란
비자는 크게 Onshore 비자와 Offshore 비자로 나뉘어집니다.
Onshore 비자는 호주 내에서 신청하고 호주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로써 비자 신청 시 Bridging A비자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는 Onshor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비자를 신청하지만 간혹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ffshore 비자는 원칙상 해외에서 신청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 시 호주 내에서 신청하고 비자가 승인되면 반드시 해외로 나가서 영주권을 받아 와야 합니다. 그리고 Offshore 비자는 호주 내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Bridging Visa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국학위나 한국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Onshore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오로지 Offshore 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회계년도 예산
회계연도 말이 다가 오면서 연방정부의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이민자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기술이민에서는 5,750명이 늘었으며 가족이민에서는 5,750이 줄였습니다. 난민 비자에서 많이 줄였으며 사업비자에서 200명이 늘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비자에서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배우자 비자에서 가정폭력 (Family Violence)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Domestic Violence라 일컬어 져 왔습니다.
배우자 임시비자 상태에서는 2년을 결혼상태를 유지를 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를 선 배우자의 폭력에도 참고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법 가정폭력에 관한 규정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임시비자의 배우자가 2년을 살지 않고 이혼을 당하였다 해도 폭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폭력의 종류에는 재산 파손, 구타, 성폭력, 협박 등의 물리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이 포함 됩니다.
그럼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가해자 또는 스폰서의 가족, 예를 들어 스폰서의 부모 또는 친자식이 임시비자 상태의 배우자 또는 그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꼭 가해자는 스폰서 쪽이어야 하며 피해자는 임시비자의 배우자 쪽 이어야 합니다.
간혹 임시비자의 배우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스폰서가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나서 배우자의 비자가 캔슬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양쪽이 폭력을 행사하여 고등법원까지 가서 그 결과에 따라 비자의 승인 여부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경우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가정폭력의 증거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증거로는, 법원에서 스폰서의 폭력을 인정한 판결, 접근 금지 명령 등 법적 증거 또는 본인을 포함한 전문가 (병원 관계자나 심리학자 등)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며, 경찰서에 낸 police record, 혹은 그 외 폭력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물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가 비자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는 배우자 비자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며RSMS, ENS (고용주 지명 가 영주비자), Dependent Child(SC 445), Established Business Visa(SC 845) 등의 비자에서 주신청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 때는 주신청자에 의해 주신청자의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기술이민 카테고리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가정폭력에 얽힌 경우는 본인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폰서를 인터뷰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므로 일관성 있게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며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호주 정부에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통역. 상담을 제공하오니 꼭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Domestic Violence help Line (무료 통역 상담) 1800 656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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