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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우선심사순위 분석
NobleHuman  2009-10-29 08:59:32, 조회 : 2,497, 추천 : 711


우선심사순위에 대한 분석



최근 새로운 심사 순위기준에 대해 문의 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대부분 2011년 말까지 CSL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은 심사를 보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심사를 안 한다기 보다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못한다 가 맞습니다. 우선 priority processing의 개념부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 기다려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순위 노약자, 2순위 아이들, 3순위 여자, 4순위 남자랍니다.
바로 앞에 기다리던 남자는 탔는데 법이 바뀐 순간부터 갑자기 순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 줄 서있던 노인 분들부터 태웁니다. 노인 분들이 다 타고 나니까 이젠 아이들을 태웁니다. 그러다 버스가 차면 떠납니다.
다음버스 또 기다려서 타려고 하면 계속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이 줄을 섭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정부의 예산이 줄어 버스 편수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이런 상황입니다. 올 7월 들어 가뜩이나 이민성 직원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인도 중국 쪽 학생들까지 몰려서 올해만해도 작년보다 유학생수가 20%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학생들이 비자 신청에 합류해서 더 과부하를 일으킨 점도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비자 (ENS/ RSMS)를 대폭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

결국 비자 신청은 늘고 심사관은 준데다 호주 정부에선 새로운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각종 사회보장혜택 등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당장 호주정부에 기여를(세금) 할 수 있는 고용주 스폰서를 받은 사람들과 CSL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비자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CSL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용주 스폰서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돌리려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바뀐 점 중 하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순위가 조금 올라간 것인데, 가족이 있는 경우 정착하는데 더 빠르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확률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최근 annual Migration Agent’s Conference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술심사기관 중 하나인 Adelaide SPC에 대기중인 CSL신청자만 12,000여명이라고 합니다. Brisbane이나 멜번, 퍼스 심사 기관에도 비슷한 수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전체 CSL대기자만 약 5만 명이며 이번 2009/10년도에 받을 수 있는 숫자(108,100)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는 고용주 스폰서와 주정부 스폰서는 포함 하지 않은 숫자이며 앞으로 계속 신청하는 숫자까지 합하면 CSL이 아닌 경우 향후 2년 내엔 비자가 나올 수 없다는 이민성의 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기술이민 신청자중 CSL에 포함된 비율은 27%라고 합니다.

또한, 우선 심사순위 문제로 반발이 드세어 몇 가지 사항은 이민성 장관이 고려 중 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약 50%정도라고 합니다

1.        마지막 단계에 있는 비자 몇 천 개는 순위와 상관없이 수여
2.        최근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겐 신청 철회 시 100% 환불
3.        대기중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비자 진행상황에 대한 통계 공표


몇 년 전 캐나다에서도 심사관을 줄이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민법무사, 변호사, 비자 신청자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도 정책에 의해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 정책은 매년 바뀝니다. 내년엔 경기가 풀려서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 발표한 priority processing은 다시 바뀔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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