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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이민성 정책의 방향
NobleHuman  2009-10-29 09:03:44, 조회 : 2,926, 추천 : 861


이민성 정책의 방향



이번 주엔 올 연말이나 내년도 초에 도입되는 정책들과 변화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개편 중에 있거나 도입 될 부분들입니다.

1. CSL 리스트의 재고 - CSL리스트의 직업에 리뷰 중이며 기존의 직업이 빠지거나 새로운 직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57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명확한 Pathway제시 – 현재 호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457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시비자이다 보니 1-2년 고용주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라도 해고 등으로 스폰서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 호주에서 공부한 2년 학업과 상관없이 비자도 캔슬이 되며 Onshore 기술 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457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너무 부정확했고 실제로 457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비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충분한 경력을 쌓고 보다 확실하게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임시 고용비자를 권할 방침입니다.

3. Job Ready Test의 도입 - 내년 1월 1일 부로 시행될 예정인 Job Ready Test는 우선 Trade직군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며 (900 시간 경력을 쌓지 않고 돈으로 사는) 순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Job Ready Test는 현재 업계와 각 Union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 방식에 대해 연구 중이며 앞으로는 Trade직 외에 다른 직군으로도 늘려 가겠다는 방침 입니다.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약 2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guide line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485비자 신청 시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MODL의 개편 – 현재 개편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정도에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에는 단순히 리스트에 있는 직업을 넣거나 빼는 게 아니고 방법론 자체를 바꾸어 호주 직업시장에 좀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5. ENS/ RSMS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재고 – 내년부터 Trade직에서도 IELTS점수가 6.0으로 오르면서 이것을 피하기 방편으로 영어 요구 조건이 낮은 ENS/ RSMS를 불법적으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 ENS/ RSMS에서도 영어 점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RSMS는 각각 4.5, ENS는 각각 5.0의 IELTS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부에선 실력 없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출시키는 학교들에게도 선전포고를 선언한 상태이며 수준이 낮은 학교의 면허를 정지 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선 올해 100,000명의 기술직군 학생이 배출되었지만 고용주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의 수는 고작 500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 학교들의 교육수준이 호주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레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정부에선 될 수 있으면 대학이나 TAFE등 수준 높은 학교를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 하자면 이민성에서는 학생들이 실력을 키워 호주 영주권자와 경쟁을 통해 호주 고용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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