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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배우자비자 3
NobleHuman  2009-09-04 16:52:40, 조회 : 2,338, 추천 : 613


배우자 비자 3 - 가정폭력



지난 두 컬럼에 걸쳐 파트너 비자에 대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가정폭력 (Family Violence)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Domestic Violence라 일컬어 져 왔습니다.

배우자 임시비자 상태에서는 2년을 결혼상태를 유지를 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를 선 배우자의 폭력에도 참고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법 가정폭력에 관한 규정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임시비자의 배우자가 2년을 살지 않고 이혼을 당하였다 해도 폭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폭력의 종류에는 재산 파손, 구타, 성폭력, 협박 등의 물리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이 포함 됩니다.


그럼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가해자 또는 스폰서의 가족, 예를 들어 스폰서의 부모 또는 친자식이 임시비자 상태의 배우자 또는 그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꼭 가해자는 스폰서 쪽이어야 하며 피해자는 임시비자의 배우자 쪽 이어야 합니다.
간혹 임시비자의 배우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스폰서가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나서 배우자의 비자가 캔슬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양쪽이 폭력을 행사하여 고등법원까지 가서 그 결과에 따라 비자의 승인 여부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경우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가정폭력의 증거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증거로는, 법원에서 스폰서의 폭력을 인정한 판결, 접근 금지 명령 등 법적 증거 또는 본인을 포함한 전문가 (병원 관계자나 심리학자 등)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며, 경찰서에 낸 police record, 혹은 그 외 폭력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물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가 비자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는 배우자 비자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며RSMS, ENS (고용주 지명 가 영주비자), Dependent Child(SC 445), Established Business Visa(SC 845) 등의 비자에서 주신청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 때는 주신청자에 의해 주신청자의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기술이민 카테고리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가정폭력에 얽힌 경우는 본인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폰서를 인터뷰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므로 일관성 있게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며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호주 정부에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통역. 상담을 제공하오니 꼭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Domestic Violence help Line (무료 통역 상담) 1800 656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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