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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배우자비자 1
NobleHuman  2009-09-04 16:45:35, 조회 : 3,762, 추천 : 735


배우자 비자 1



파트너 비자 카테고리엔 결혼을 전제로 받는 약혼 비자와(SC300) 결혼 후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을 해온 Interdependency visa 가 없어지면서 동성애자들도 배우자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컬럼에서는  결혼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컬럼엔 먼저 약혼 비자 와 배우자 비자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비자 (Prospective Marriage Visa)- SC300

약혼비자로 불리는 이 비자는 외국에 있는 파트너를 결혼을 전제로 호주로 초청하는 9개월 임시 비자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받는 비자이니만큼 이 9개월 안에 꼭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을 한 후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계속 호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이 반드시 호주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약혼비자는 일과 학업의 제한은 없으나 의료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비자 (Spouse Visa)

배우자 비자(spouse Visa)는 2단계 비자로 2년의 provisional visa(임시비자)를 거쳐 영주비자로 넘어가게 되며 국내신청과 (820/801) 국외신청(309/100)로 나뉘어집니다.
배우자 비자는 비록 임시비자이지만 영주권과 같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SC 309 를 신청해서 임시 배우자 비자를 받은 후 호주에 입국해서 2년 후 영주권(SC1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호주에 있는 경우는 비자가 거절되거나 캔슬되어 S48 적용되었거나 No Further Stay조항이 붙지 않는 한 호주 내에서 SC 820 비자 신청 2년 후 영주권 (SC 80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pouse Visa는 세분화해서 Married(법률혼)De facto Spouse (사실혼-12개월 룰 적용)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결혼 하지 않고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호주는 de facto spouse관계를 입증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 (Genuine)하며 앞으로도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외국에서든 호주에서든 결혼을 한 경우는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사실혼관계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 전 12개월 룰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12 Months Rule

12개월 룰에서는 두 사람이 배우자 비자 신청 전 최소한 12개월을 동거를 하며 이미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 주어야 하며 금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 부부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 12개월의 입증이 쉽지 않은 분들은 De Facto Spouse 비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파트너비자가 의외로 비자 거절사례가 많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경우 비자 수속기간이 매우 늦어 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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