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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457 임시 취업비자의 변화
NobleHuman  2009-07-09 15:21:19, 조회 : 3,050, 추천 : 651


457 임시 취업비자의 변화



457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고 나이제한이 없으며 기술력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왔습니다.

또 457 비자에서 2년 근무 후에는 ENS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서 학생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청되고 발급된 비자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올1월부터 3월까지만 22,982건의 비자가 신청이 되었는데 참고로 이 기간 동안 885 독립기술비자의 신청 수는 5,074건이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약 330건 정도의 457비자가 신청이 된 셈입니다.

최근 들어 457 비자에서 변화가 많은 이유는 그동안 457비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노동 착취, 저임금, 부당해고에 따른 비자 취소, 자격증 위조 등에 대한 사례가 많이 보고 된 데에다 최근 호주 경제가 안좋아져 실업자가 늘고 있는 중에 호주 국민을 고용하지 않고 457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7 비자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단계별로 바뀐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주의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고용주의 사업체 규모와 재정상태를 보며 직원에 대한 교육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직원수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스폰서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화된 것 중에는 Benefit of Australia와 Attestation등이 있습니다. 457 스폰서를 서는 것이 사업확장으로 인한 고용창출, 기술 이전, 수출확대 등 호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을 잘 서술 해야하며 457로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호주 자국 내 고용인을 해고하는 등의 역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고용주의 지명 이 있는데 이부분에서는 고용할 직원의 직책, 직무 내용과 연봉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 최저 연봉이 전체적으로 4.1% 올랐습니다. 이 최저 연봉은 기존의 457 고용인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작년에 낮은 최저연봉으로 스폰서를 섰다 하더라도 현재에 맞는 최저연봉으로 올려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9월부터는 통계자료에 의한 Market Rate이 적용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연봉입니다.        
  • 영어 면제시 : $81,040
  • 컴퓨터, 통신 직군: $61,920 (지방: $55,725)
  • 그외 일반직: $45,220 (지방: $40,705)

마지막으로, 고용인의 비자 신청 에서는 비자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자격증과 경력이 필요 하며 지난 4월부터는 기술직에서 영어 IELTS 5.0을 요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점수가 각각의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7월1일부터 점차적으로 기술심사를 도입하면서 일단 위험국가 몇 나라와 위험 직군 몇개를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위험 직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리, 자동차 정비, 용접등은 자격증이 확실치 않을 경우 기술심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심사는 간단한 기술심사일 수도 있고 독립기술이민처럼 Formal한 기술심사일 수도 있으며 앞으로 이 기술 심사는 더욱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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