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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7월 1일부터 바뀐 새 규정들
NobleHuman  2009-07-03 11:40:40, 조회 : 2,371, 추천 : 572


7월 1일부터 바뀐 새 규정들



7월1일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이민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체로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1. 비자 신청비의 인상 과 신청 양식 변경 - 거의 모든 비자의 신청비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 기여제 부모 비자
    – 부모 각각에 적용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모 중 한 분만 먼저 초정한 후 2년 후 남아있는 부모는 먼저 초청받은 부모가 배우자 비자로 스폰서해 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5년을 기다려야만 남아 있는 배우자를 스폰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비자로 입국시 10년을 기다려야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비자로 입국할 때는 2년 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이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3. 부모비자와  마지막 남은 가족 비자
   a.비자신청 후에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스폰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에 스폰서의 자격 문제로 비자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하지만 새 규정에는 가족의 과반수를 측정하는 Balance of Family가 비자 신청시 요구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리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가 나오는 동안 가족의 과반수를 맞추는 방법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은퇴비자
    – 기존에는 은퇴비자에 8104 조건이 붙어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바뀐 규정에서는 8104 조건이 삭제되어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비자를 승인 받으신 분은 자동적으로 이 조건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비자 갱신 때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5. 건강 면제 조항 적용
    – 퀸스랜드주와 노던테리토리에선  846 비자 (주정부 스폰서 지방에 확정된 사업비자), SC855 (Labour Agreement), SC856(고용주 지명 비자), SC 857 (지방 고용주 지명비자) 등에서 건강상의 이유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ACT, Victoria, Western Australia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자와 가족의 병력으로 인해 비자발급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 동성관계
    – 동성애자 커플과 자녀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이민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바뀐 규정에선 동성애자들도 이성과 똑같이 취급되어 주로 동성애자들을 위해 존재해 온 Interdependency 비자가 없어지고 일반적인 결혼비자나 동거비자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 부모인 경우, 부모 초청 비자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7. 기술 이민
    – Offshore Category(해외 자격증) 에서 IELTS 6.0을 요구합니다. Onshore 기술 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MODL이나 CSL등의 리스트의 변화는 없습니다.

8. 457 비자
    – 457 비자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a.Attestation – 고용주가 현지 고용인을 고용하겠으며 현지 고용인과 457 고용인을 차별 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고용주 자격이 승인됩니다.
   b.Minimum Salary Level – 예전의 최저 금액보다 4.1% 올랐습니다.

9. 163 사업비자
    – Senior Manager에 대한 회사의 규모, 본인의 역할, 경력 등의 정의가 명확해졌습니다.
많은 정보를 수용하려다 보니 다소 내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뀐 내용은 다음 칼럼에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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