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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900시간 허위경력 및 Bogus Document
NobleHuman  2009-06-26 13:26:26, 조회 : 2,695, 추천 : 801


900시간 허위경력 및 Bogus Document



TRA기술심사를 위해서는 900시간의 경력이 필수입니다.

900시간 경력은 Certificate III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의 것이든 상관이 없으며 무보수의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course work내에 있는 Work experience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Work Experience나 Volunteer work로 900시간 경력을 쌓을 경우,  은행 통장의 입금 내역이나 Group Certificate, 또는 Tax return등 수입증명이나 세금증명이 필요 없으며 고용주의 reference letter와 logbook 정도로 900시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이용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도 기술심사 직전에 신청자가 업체에 돈을 내고900시간 경력을 사거나 이민 대행사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웃돈을 받고 900시간 경력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체의 고용주와 합의도 하지 않고 고용주의 싸인까지 위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TAFE의 선생이 학생에게 먼저 접근을 하기도 하며 학교에서 버젓히 파는 사례도 당국에 보고 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호주의 유학산업은  연간150억불의 수출 규모로 석탄, 철광 다음으로 3번째로 큰 효자산업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호주 유학생은 작년에 비해 20%나 증가하는 등 호주의 유학산업은 호황입니다.

올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유학생이 호주 전체 436,895명이며 이 중 기술을 전공하는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에만 157,226명이 등록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호주에서 학업 후 영주권까지 관심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TRA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900시간의 경력이 필수지만 호주 내에서 이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킬 자원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2년 학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경력을  쌓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추가로 최소한 1년 더 연관된 학과를 이수해야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비와 시간 등의 이유로 쉽게 선택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별로 다르겠지만 쉽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가짜 서류나 위조 서류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부터 있어 온 이 문제는 작년부터 더 심각해지면서 학생, 유학원, 이민대행사, job agency, 심지어는 학교까지 가세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 이슈가 되었고 올 초에는 주요 신문에 기사화 되면서 이민성에서 나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서류나 위조서류는 Bogus document라고 하며 이민성에서 적발시, 이민법 109항에 의해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되고3년 재입국 금지(re-entry ban)까지 걸리게 됩니다.  물론 취소 통보 후 28일 안에 MRT또는 상급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나 Bogus Document에 대한 호주법은 매우 엄격하여 영주권이나 심지어 시민권까지 받은 상황일 경우에도 나중에 밝혀지면 비자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행사가 꾸며낸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빠져나올 방법은 매우 희박합니다.

영주권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학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900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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