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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Visa condition (비자 조건)
NobleHuman  2009-06-17 12:26:04, 조회 : 2,086, 추천 : 585
안녕하세요 정동원 법무사입니다.
이번주부터 비자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고통은 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유학생으로 들어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상식선에서 범법행위 안하면 전혀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만기(Expire)된 경우도 있고 전혀 뜻밖의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자와 비자에 따른 조건(condition)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경우와 비자가 취소되기 직전 마지막 주어진 찬스에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그 찬스를 날려버리는 경우를 보면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이전에 현재 소지한 비자부터 잘 챙기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비자란 무엇인가요?
비자란… 비자는 쉽게 말해서 그 나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서입니다.

호주 이민법에 나와있는 정의에 따르면 비자는 “a permission which entitles the holder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번역하면 “비자 소지자에게 호주에 입국과 남아있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허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느꼈듯이 이 비자라는 게 위의 정의대로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기 보다는
조건과 제한을 두는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지어 제가 이민법을 공부하던 ANU대학원의 교수중 한명은 노골적으로 비자는 호주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쫓아 내는 장치” 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지만 여
하튼 비자라는 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물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필히 아셔야 할 비자 컨디션입니다.

        Condition 8105 – 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주 20시간은 평균 20시간이 아니고 한 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 입니다.
        Condition 8104 – 학생비자의 동반자도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지만 마스터 코스나 박사 학위 코스인 경우는
                                  예외로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사나 영어 코스를 밟고 있는 경우 동반자가 20시간 이상 일을 하면
                                  비자가 캔슬 될 수 있습니다.
        Condition 8202 – 학생들 중에 이 컨디션 때문에 비자가 캔슬되는 분이 가장 많을 듯 싶습니다.
                                   이 컨디션에선,
                                        1.      CRICOS에 등록된 학교에 Fulltime으로 등록 되어 있을 것
                                        2.      그 학교에서 만족하는 성적을 낼 것
                                        3.      그 학교에서 출석 80% 이상을 만족 시킬 것

위의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를 캔슬 시키지 않습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사유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셔야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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