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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457비자의 Monitoring
NobleHuman  2009-11-20 15:26:16, 조회 : 3,530, 추천 : 704


457비자의 Monitoring



457비자는 임시비자이다 보니 비자 승인 후에도 스폰서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됩니다. 일부 기술 직군이나 과거 이민성에 나쁜 기록이 있는 High Risk 고용주는100% 감시를 받게 되며 첫 monitoring을 받는 시기는 대략 457프로그램의 시작 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Monitoring시 요구하는 서류

   •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pay slip혹은 월급이 지급된 statement. Gross 급여와 세금을 뺀Net 급여
   •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자료
   •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계약에 의한 세금 외에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 최소 급여 (Minimum Salary Level)가 제대로 지급 되는지에 대한 자료
   • 기간 동안 고용인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의무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주로 모니터링은 From 1287을 고용주에게 보내며 받은 날짜로부터 14일안에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민성과 문제가 있었던 곳은 7일만에 답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일 첫 우편에 답변이 없는 경우 추가 우편을 보내며 다시 추가 14일의 시간을 줍니다, 이때도 답변이 없을 경우는 스폰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며 Breach Notice 를 보내게 되며 고용주는 의무이행의 위반을 했으므로 행정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완성이 되지 않은 답변에도 위와 같은 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457 스폰서의 캔슬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457스폰서가 캔슬이 되면 그 사업체에 고용된 모든 고용인도 같이 비자가 캔슬이 되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스폰서가 모니터링의 대상은 아니며 Form 1287또한 모든 스폰서에게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 방문

Form 1287에 의한 서면 monitoring에 의심을 갖게 되거나 직종이 위험 직군에 포함되는 경우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 따르게 되며 상황에 따라 현장 방문이 더 잦아 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서는 고용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민성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MSL (최소 급여), 근무 시간 그리고 이민성에 신청한 직책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현장 방문 시 이민성 직원은 반드시 본인이 이민성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민성은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거절하면 현장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경우엔 스폰서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되며 457 스폰서가 캔슬이 될 수 있습니다.


타 기관에 의뢰

현장 방문시 필요에 따라 이민성이 아닌 Workplace Ombudsman (사업체 감사단),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호주 세무청), WorkSafe Agency (안전관리 기관) 혹은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의 의무와 위반 사항
   • 근무 시작일과 급여의 지급 시점이 일치해야 합니다
   • 최소 연봉의 의무  - Base Salary에서 세금 외에 다른 공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이나 super등은 base salary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올해 9월 14일 이후부터는 호주 평균 임금 (Market Salary Rate)도 적용이 되며 그 전에 비자를 받은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minimum salary와 market salary중 더 높은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민법 준수 – 고용주는 회사에 일할 수 없는 이민자를 고용 하거나, 유학생을 20시간 이상 고용 해서는 안됩니다.
   • Monitoring에 협조 –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form 1287을 완성 후 보내야 하며 이외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보내줘야 합니다.
   • 완전 귀국 시 항공료 지급 – 주신청자 외 가족들의 항공료를 다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호주 내에서 고용되었다가 귀국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일 457 기간을 넘겨 불법적으로 있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정부의 비용을 최고 $10,000까지 고용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457스폰서로 바꾼다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의료비에 대한 책임 – 2009년 9월 14일 이전에 457 비자를 받은 경우엔 고용인의 의료비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에 있었으나 그 이후엔 8501조건에 의해 의료비는 고용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 고용인의 자격증 혹은 등록 필수  – 업종에 따라 자격증이나 관련 기관의 등록이 필요한 직업인경우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 근무지 지정 – 처음 비자 신청 시 지정한 근무지를 사전 통보 없이 벋어나서는 안됩니다.
   • 바뀌는 사항에 대해 이민성에 통보
   • 457 고용관계 종료 시 이민성에 통보 – 고용관계 종료 시 5일안에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정부에 대한 비용 에 대한 책임 – 호주 정부가 고용인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고용인이 갚지 못할경우 고용주가 최고 $10,000까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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