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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학교가 문닫은 경우 유학생을 위한 안전 장치
NobleHuman  2009-11-13 14:47:31, 조회 : 2,388, 추천 : 556


학교가 문닫은 경우 유학생을 위한 안전 장치



지난 주는 유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꽤 규모가 있는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교육업계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호주의 유학 산업은 연간 160억 매출의 수출 규모로 석탄 철광다음으로 큰 산업이기에 이번의 사태로 인하여 실추된 호주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Meridian college로 잘 알려진 이 학교는 중국인 소유의 회사로써 Victoria주와 NSW주에 9개의 학교를 소유하고 있으며 학생수만 약 2700명에 370여명의 선생들과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큰 그룹입니다.

한국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요리나 영어코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아 피해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Chris Evans 이민성 장관은 이에 관해 학생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신청 비 환불 조항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 2009년 11월 9월부로 임시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며 아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비자 신청 비 $540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가 2009년도에 부도가 났으며 (부도가 난 날은 수업을 중단한 날짜임)
   • 학교가 부도가 났을 시 그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함
   • 또는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며
   •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면 신청 시 학생비자를 소지 했거나 브릿징 상태였다면 그 전 비자가 학생비자였어야 하며
   • 또한, 그 학교로 인하여 비자 신청 비를 면제 받은 적이 없었어야 함


환불신청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 지불한 금액에 대한 original영수증
   • 부도난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증거 (CoE)


비자 신청 비 면제 조항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호주 정부는 영구적인 법을 제정 중이며 의회와 총독의 승인을 거쳐 내년 2010년 1월1일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학생의 경우 새로운 학생비자 신청 시 비자 신청비 $540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던 학교가 문닫은 경우 유학생을 위한 안전 장치

우선 학생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일 이므로 이로 인하여 학생이 비자를 캔슬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더 이상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환불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혹은 학생에게 다른 비슷한 학교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이전 학교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새 학교를 선택할지 말 지의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만일 학교가 학생에게 환불이나 학교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Tuition Assurance Scheme (TAS)이나 ESOS Assurance Fund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다음주에 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해당 학생들에게 이메일 또는 SMS로 미팅의 내용을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일단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생의 가족이 따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 가족에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학비 면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DEEWR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mail: ESOSmailbox@deewr.gov.au
Phone: 1300 363 079


유학생 생활비 인상

한편 내년 1월 1일부로 호주 유학생들에 필요한 생활비에 따른 잔고 증명을 기존의 $12,000 에서 $18,000불로 오르게 됩니다. 2001년도에 도입된 현재의 금액은 그 동안 오르지 않았으며 현재 물가로 볼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파트너 동반 시 6300불 추가, 첫 자녀 추가 시 3600불 추가, 그 다음 자녀부터는 2700불씩 추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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