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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개정법안 (Capping)
NobleHuman  2010-07-16 15:48:19, 조회 : 2,372, 추천 : 473


개정법안 (Capping)



안녕하세요? 정동원 법무사입니다.

이번 노동당 정권의 이민정책은 너무 폐쇄적이며 특히 크리스 에반스 이민성장관이 들어서면서 점점 더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당인 노동당이 들어 서면서 더 나은 이민정책을 기대해 보기도 했지만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민성 내부에서조차도 정책변화에 적응이 안되어 우왕자왕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어서 고객들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 저희 입장도 보통 난처한 게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는 기술이민 정책

이번 새로운 SOL이 발표되면서 직업군이 빠진 학생들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거나 다른 공부를 하되 영주권은 염두에 두지 말 것이며 이것도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라는 게 말이야 쉽지만 호주에서 공부한 학생이 35시간이상이 기본인 Full Time 경력 3년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입니다

물론 3년 경력에 있어서 예외조항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비자를 거절하려는 요즘 분위기에서 Full Time 경력이 전혀 없는 유학생들에겐 가능성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이 법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Visa의 Capping과 무효 (Termination) 처리

신문에 기사화된 문제이고 벌써 소문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칼럼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Offshore 기술이민 영주권 중 2007년 9월1일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그때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GSM 비자를 모두 중단시키고 비자 접수비를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으나 기존에 이미 그 법이 있었고 단지 장관이 실력 행사를 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법에 약간 추가를 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이민성장관의 재량권을 더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apping이란 한 해에 승인될 수 있는 비자의 숫자를 말하며 그 숫자를 넘기는 경우는 다음 해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Capping을 넘어서 Bridging Visa등으로 대기중인 신청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재량권을 행사하여 비자의 종류 (Class 혹은 Subclass. 예: 175, 176) 별로 취소를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추가 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신청자의 특징 (Specified Characteristics 예: 나이, 영어 능력, 직업)에 따라 비자의 수를 줄이거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난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호주에서 더 이상 이 직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취소를 하게끔 하겠다는 것 입니다.

신청자의 특징이란 신청자의 나이, 영어 능력 혹은 직업을 염두에 두는 것이며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이 더 이상 호주에 필요없다고 느낄 때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2007-2008년 기간 동안 기술이민 신청자 41,000중 5,000명이 미용과 요리 쪽이었다고 하며 현재 요리와 미용으로 대기중인 신청자의 수는 17,594명이라고 합니다.

이법은 기술이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는 결혼. 배우자 비자쪽도 고려 중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의회 (하원, 상원)를 통과하고 총독의 서명을 거친 후 비로서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하원 (lower house)를 통과했으며 상원 (Senate)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의 개정법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 에반스 장관은 ABC Radio를 통해 이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very very rare)발표를 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비자의 종류 반으로 축소 예정

현재 100여 개가 넘는 비자의 종류를 반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너무 많은 비자 종류로 인하여 매우 헷갈렸으며 문제 또한 많았습니다.

단 현재 바뀐 부분에서도 이민성 직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 이민성직원이 따라 갈 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독립기술 비자 신청 시 배우자 관계 집중 조사

최근 들어 기술이민의 문이 좁아지자 주신청자의 배우자로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민성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관계라도 그 관계가 순수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증거물들을 많이 내셔야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민의 길이 멀고 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 좋은 소식만 전하게 되어 마음이 답답하네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나 고객들에게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도 힘 내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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