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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술이민 추가 Update내용과 향후 전망
NobleHuman  2010-02-26 15:45:39, 조회 : 2,724, 추천 : 601


기술이민 추가 Update내용과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정동원 법무사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학교들의 패교와 충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직 충격을 벋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며 4월 중 2차례의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학생들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수가 급작스럽게 많아진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 코스인 Vocational Course의 경우 2003년에 48,573명이던 것이 작년엔 그 수가 212,538명으로 4배 이상 늘면서 호주의 유학산업은 최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학교들도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개중에는 호주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학교들이 많았으며 실제 기술직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구직참여도도 50%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유학생수는 당분간 급속히 줄어들 전망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 산업과 연관된 많은 산업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영주권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번 2007년 9월1일 이전에 신청한 분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이민법 section 39 조항을 보면 이민성 장관의 재량으로 회계연도 안에 비자 Capping에 의해 그 해에 수여될 수 있는 비자의 수가 다 찰 경우, 나머지 신청서류는 신청자체가 안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Onshore나 Offshore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Onshore 비자도 언제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괜히 제가 이런 내용을 칼럼에 실어 안 그래도 불안한 영주권 대기자 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유비무환이라고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도 있기에 영주권을 넣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최악의 상태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2007년 9월1일 이전에 해당되어 비자가 캔슬 되는 분들 중 호주 내에서 다른 임시비자로 거주하며 자녀들이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의 옵션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에 신청한 많은 분들이 현재 Priority List에 밀려 아직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직업별로 또 Capping을 두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이렇게 되면 요리와 미용으로 신청을 넣은 분들은 언제 비자가 수여될지 기약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계속 capping에서 밀리다 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Bridging Visa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고용주 스폰서를 찾거나 3년 경력의 자격이 안되면 경력이라도 계속 쌓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NS/RSMS (고용주 스폰서 영주비자) 와 MODL

이번에 MODL이 빠지면서 고용주 스폰서 비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어 점수나 기술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었으며 정부에서도 고용주 스폰서를 우선순위 1위로 올려 놓으며 적극 추천 하고 있어서 비자 신청 후 5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MODL이 폐지 되면서 고용주 스폰서 비자 또한 까다로워 지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 후 6개월 안에 신청할 경우 MODL에 포함이 되는 직업에 한해서는 3년의 경력을 면제해주는 Adavantage를 주었으나 MODL이 빠지면서 이것이 CSL로 대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MODL에는 요리와 미용 등 기술직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CSL에는 의료직종, 엔지니어 등 그 수가 매우 제한 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는다 해도 Cert III이후의 3년 경력이 있을 수 없는 현지 학생들에겐 매우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년 경력은 영어나 나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직책이 특별하여 현지에서 직책에 맞는 3년 경력의 유능한 기술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술하여 3년 경력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더 복잡해 지며 까다로워 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미 ENS/RSMS를 신청한 분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MODL이 폐지된 2월 8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여진 (Point Test와 새로운 SOL)

4월 30일까지 새로운 Point Test System과 새로운 SOL(Skilled Occupation List)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Point Test는 지난번 칼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4월 말 안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이 포인트 테스트와 새로운 SOL의 결과에 따라 영주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추가 등록비 내면서 4월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으나 이제까지 공들인 시간과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서 마지막 Card나 보자는 심정으로 남아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온 이민성의 정책은 상식 선을 벋어난 만행에 가까운 정책이라 생각하며 인해 유학생들에게 혼돈과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있고 Rudd 정부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호주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향후 호주의 경제는 계속 호황일거라고 합니다. 특히 광산분야, 건축분야 쪽으로 많은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다른 업종도 같이 필요로 하며 그 인력들을 현지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주는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조만간 이민정책이 다시 완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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