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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 규정: ‘No Further Stay’에 대한 면제
NobleHuman  2011-08-24 11:32:07, 조회 : 2,651, 추천 : 512
이번 주엔 비자 조건 중의 하나인 8503 No Further Stay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3 No Further Stay Visa란 비자를 승인하는데 있어서 붙는 조건 중 하나이며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Protection Visa (난민비자)나 특수한 비자 외에는 호주 내에서 어떠한 비자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Protection Visa는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8503 규정은 가족스폰서 방문비자, 관광비자 연장 등 임시거주 비자에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내에서 관광비자를 계속 연장을 할 때 케이스 오피서가 의심이 될 경우 이 8503을 붙이는 조건하에 관광비자연장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만일 8503이 붙는 경우엔 반드시 신청자가 이 조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비자가 승인이 됩니다. 대개 이민성에서 이 조건을 붙이면서 받아 들이겠냐고 묻는다면 사실상 최후 통첩이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는 뜻이므로 항변할 사유가 없다면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비자를 받은 후 비자 기간 동안 체류한 후 떠나야 합니다

이 비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엔 Offshore 비자도 신청할 수 없으며 해외 공관으로 비자를 접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비자에 8503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법
비자에8503 규정이 붙어 있다면 여권 비자 레이블에 8503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권에 비자 레이블이 없다면 비자승인레터visa conditions 부분에8503 규정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03 규정의 예외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필수인 8503 규정을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8503 규정이 붙은 비자를 소지한 이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강제적이고 동정적인 상황이 발생되어서 출국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곧 만기될 경우
조심하여야 할 부분은 8053 No Further Stay를 면제할 때는 자동적으로 Bridging Visa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하므로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규정면제 신청 후 비자가 곧 만기된다고 하더라도 비자 만기 전에 이민성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503면제 신청을 넣고 나서도 비자는 만기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브리징 비자를 신청하고 출국 준비를 하시거나 바로 호주를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8503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호주에 도착한 이후 비자가 만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8503 규정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지 않은 이상 호주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규정면제 요청 시 필요한 정보
8503 규정 면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합니다. 면제를 요청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적인 양식은 없으나 이민성에서정보가 포함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규정 면제 이유뿐 아니라 다음의 정보와 서류 사본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여권 첫 페이지사본
현재 비자 사본 또는 비자가 만기되었다면 가장 최근 호주 비자의 사본
호주 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 페이지의 사본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를 지지할 만한 서류상 증거(예를 들면 병원기록)
신청 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심사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는 호주 내 모든 이민성 사무소에서 서면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이 거절 될 경우
8503 규정은 비자신청과 달리 면제가 거절이 된다 하더라도MRT나 다른 이민성 부서에서 재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성 장관은 8503 규정이 면제되는지 아닌지 간섭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면제요청을 새롭게 접수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전 신청 시 기술되었던 사유와 달라야만 합니다.

8503 규정이 면제되면?
8503 규정이 면제되면 호주를 떠날 필요 없이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더욱이 다른 비자가 승인되더라도 8503 규정이 또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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