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발표된 영어 면제에 대한 과도기적 법과 457 비자의 직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전 사무직, 전문직으로 신청한 경우 과도기적 법 적용
7월 1일 이전에 영어가 면제되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 신청을 넣었으나 7월 1일 바뀐 법을 적용하여 영어 5.0을 모두 요구하여서 말이 많았습니다.
2주 전 제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자들과 이민법무사 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현 이민성 장관은 과도기적 법을 적용하여 7월 1일 이전에 사무직, 전문직 직책으로 신청한 신청자들에게는 영어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7월1일 이전 Trade (기술직)이 아닌 전문직이나 사무직종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과도기적 법을 적용하여 구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일 이후 신청자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승인 시점에 반드시 영어 점수를 요구합니다. 단 $96,400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책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57 비자의 순수한 목적
이번 457 비자의 개혁은 그동안 457 비자가 불법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많다는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의 한 구인광고에서는 페인터를 모집하는데 회사는 3명을 스폰서를 설 스폰서쉽을 갖고 있으며 입사 조건으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광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 보면 순수한 목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며 457 비자를 남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7 비자에서 비자 신청자는 직장에서 맡은 직책을 이행하는 목적이 순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책이 순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순수하다 (Genuine)라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만 심사관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부분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직책이 비자 신청자를 호주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책이 아닌지
•회사또는 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이 직책과 연관성이 없지 않는지
•직책이 회사의 업무와 일관되는지
•신청자의 과거 비자 기록, 출입기록
•신청자 나라의 상황 (한국같은 병역이 의무인 나라에서 신청하는 경우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본국의 경제상황이 안좋은 경우나 내란 등도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진실성 (과거 제출한 서류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기록이 있으면 현재 비자 신청에도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자 신청자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경우
비자 신청자가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의 직책은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이 있는 경우 경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자는 과거 경력과 과거 직장에서의 추천인 등의 연락처를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성은 학력이나 자격증이 약한 경우 거의 대부분 회사 내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고용 사실과 주 업무를 확인합니다.
만일 신청자의 학력과 과거 경력이 457 비자에서의 직책과 현저히 다른 경우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경력이 거의 전무한 신청자가 Specialist Manager 등의 직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순수한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책이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비자 신청자가 Nominate된 직책이 신청자를 위해 맞추어지거나 만들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 신청자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래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비자 신청자가 스폰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연봉이 직장 내 다른 직원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특히 영어점수를 피하기 위해 마켓 연봉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된 경우)
•사업체의 업무와 직책이 연관성이 없을 경우
사업체의 업무와 직책이 연관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직책이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책이 ANZSCO직업 사전에 나와 있는 업무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예: 테이크어웨이 가게에서 Cafe or Restaurant Manager (ANZSCO Code 141111)로 스폰서 하는 경우 사업체의 업무와 일관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절이 될 것입니다. 식당 (cafe or restaurant)과 테이크어웨이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가게에서는 Cafe or Restaurant Manager로 들어갈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테이크어웨이 가게에서 직원의 시프트 관리나 직원관리 등은 Retail Supervisor 쪽으로 신청하게 더 낫습니다.
호주 통계청에서 식당과 테이크어웨이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식당 (Cafe and Restaurant)
식당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식당 안에 테이블과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곳. 음식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서빙하며 식사 후 음식값을 지불하는 곳
Takeaway
Takeaway가게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손님은 준비된 음식을 고른 후 음식을 먹기 전 먼저 돈을 지불 하는 곳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가게 안에 좌석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엔 Takeaway로 분류 합니다. 음식은 주로 컨테이너나 패키지에 담겨서 판매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