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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의 법안
NobleHuman  2013-06-27 10:20:42, 조회 : 3,487, 추천 : 531
7월 1일 바뀌게 될 457 비자의 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안이 정식으로 법으로 상정이 되려면 연방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다 통과될 지 일부만 통과될 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처음 변경안에서 제시한 특정 직업에서 영어 도입 혹은 영어점수 인상 등 우려했던 부분들이 아예 법안에서 조차 모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여당이 정치적인 이슈로 457 변화란 카드를 꺼낸데 대해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단체들이 공통되게현재 457 비자 시스템을 옹호하고 기업들이 457 비자에 많이 의존한다는 의견들을 내 놓은 점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Migration Amendment(Temporary Sponsored Visas) Bill 2013가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임시비자의 목적
이민법의 새 조항 140AA에서는 고용주 스폰서 임시비자(457 포함 400대 비자)의 목적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순수하게 기술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기술자들의 비자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스폰서 받는 고용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        스폰서에 스폰서 받은 고용인들을 보호하고 457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게끔 책무를 줄 것이며
•        457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감시, 검색, 저지, 집행함
Labour Market Testing
Labour market testing은 지명한 직위와 관련하여 호주의 노동시장이 적절한 자격과 경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를 그 직위에 쉽게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Labour market testing을 충족시키려면 아래 중 최소 한가지 이상의 증거 자료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        스폰서가 적절한 자격증과 경험이 있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그 직위  및 유사한 직위에 채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자료
o        구인 광고(유료 또는 무료)
o        일, 경력 설명과 관련하여 스폰서가 참여한 정보
o        채용을 위해 지출되거나 지출할 비용에 대한 내용
o        채용을 위한 노력을 통한 결과 (구인광고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 진 결과 포함)
        Nominate 한 직업에 관련된 지난 6개월간 발표된 각종 자료 등 (노동 시장 동향, 각종 보고 , 관련 자료 등)
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당국의 고용관련 지원 의사표시
        그 외 장관 권한의 추가 법적 문서에 있는 모든 종류의 증거

추가로 Labour market testing은 스폰서 회사가 스폰서를 승인 받은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Nomination 신청시에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Labour market testing이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난 지역의 재난구조나 복구를 위한 경우
        특정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이 되고 그 직업에 맞는 학력 또는 대체 경력이 있는 경우

457 비자의 비자 조건
Subclass 457 비자 소지자가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파기되면 90일 이내에 새 고용주의 스폰서와 노미네이션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시행시점 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고용주의 책무
스폰서쉽 의무는 승인 받은 스폰서 및 이전에 승인 받은 스폰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        비자 소지자에게 market salary rate을 지급할 것
2.        457비자를 소지한 후 불법으로 거주하는 예전 457 비자 소지자를 찾아내는 비용과 호주에서 추방하는 비용을 연방정부에 지급할 것  
3.        457 비자 소지자(또는 이전 457 비자를 소지한 자)가 호주에서 떠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것
4.        규정 요건을 준수하고 규정된 자료를 이민성에 통보할 것
5.        스폰서나 비자 소지자 (또는 이전 457 비자를 소지한 자)의 상황 변동에 대해 이민성에 통보할 것
6.        조사관의 권한을 다루는 조항을 행사를 하는 데 협조하는 것
7.        비자 소지자가 스폰서에 의해 지명된 직업과 활동범위 안에서 일하도록 할 것 (비자 소지자의 불법 임대를 (on hire) 막기위함)
8.        스폰서가 스폰서를 받은 직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회수하지 못하게 할 것
9.        직원들에 대한 규정된 교육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것

위의 조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폰서쉽이 제한을 받게 되거나 스폰서쉽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위의 내용은 법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방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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