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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S 비자의 Cert III, IV에 대한 가이드라인 변경, 457 비자 변경안과 SOL의 변경
NobleHuman  2013-06-12 08:38:32, 조회 : 9,390, 추천 : 587
이번주엔 여러가지 여러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사전 발표 없이 슬그머니 변경된 RSMS 비자 신청시 Cert III와 Cert IV 자격증에 대한 심사 기준

5월 13일날 예고나 통보 없이 RSMS 비자에서 자격증과 경력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변경했습니다.
이민법이나 규정을 바꿀시엔 절차상 반드시 통보가 되지만 이민성의 가이드 라인은 이민성 직원이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이라 일일이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대로 심사관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RSMS 비자 신청시 기술 부분의 요구 조건에서 규정상은 신청자가 ANZSCO 직업 사전에 리스트 된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로 경력을 요구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로 심사를 받는 경우 ANZSCO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QF Certificate IV 혹은
•        AQF Certificate III 와 2년의 직업 연수 (on the job Training) 혹은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RSMS에서는 기본적으로 Certificate III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3년 경력으로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만 Certificate IV가 있는 경우엔 경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Certificate IV나 Diploma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 2년의 직업 연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certificate III와 직업 연수 2년이 없는 경우엔 Certificate III 이후의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2년의 직업 연수는 학업 내에 포함된 의무 경력 기간을 말하며 이 의무 경력 2년이 없는 경우엔 반드시 자격증 (Certificate III, IV, Diploma) 이후 2년 경력이 있어야만 인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Certificate IV나 Diploma 과정을 마친 요리사를 Certificate III와 연수 2년을 거친 요리사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Certificate III과정에서는 집중적으로 요리 기술을 배우지만 Certificate IV 나 Diploma 과정에서는 요리 기술과 상관없는 행정이나 Management에 대한 교육받으므로 학위가 높다는 자체로 요리 실력이 더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Certificate IV과정이나 Diploma과정에서 요리 과목이 포함될 경우엔 과목의 밀접성을 따져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연수과정이 전혀 없다면 심사시 거절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심사할 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case by case로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직업 연수 2년이나 자격증 이후 2년이 쉽지만은 않은 조건이며 이는 RSMS 비자의 규정보다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이민 법무사 협회에서는 이번주에 이민성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 비자 개정안 - 명확치 않은 일반 직업군 선택시 조건 강화
이번 7월 1일에 457 비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일부 변경해서 악이용되는 사례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 개정안 중 하나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2011-2012년 기간 동안 457 비자로 가장 많이 신청된 직업을 보면 1위가 Program or Project Administrator 그리고 3위가 Specialist Manager nec였다고 합니다.

이민성은 직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ANZSCO (직업사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ANZSCO의 업무내용이 너무 일반적이라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끼워 맞춰 놓으려는 목적으로 사업체에 있지도 않은 직책을 만들어 악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회사에서 Construction Project Manager란 직업이 있는데도 굳이 Project or Program Administrator란 직업으로 스폰서를 하므로 자격증에 대한 요구 조건을 피해가고 있다는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더이상 Program or Project Administrator 나 Specialist Manager 같은 일반적인 직책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의 직업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VETASSESS에서 까다로운 기술 심사를 거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정안일 뿐이며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은 사업체에서 두리뭉실한 직업군으로 신청하기 보다는 더 명확하고 정확한 직책으로 신청하게끔 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기술직업군 리스트

이민성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술직업군 리스트(SOL)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직업은 SOL에서 빠집니다.
•        Hospital Pharmacist   ANZCO 251511
•        Retail Pharmacist   ANZCO 251513
•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Avionics) ANZCO 323111
•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Mechanical) ANZCO 323112
•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Structures) ANZCO 3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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