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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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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08:33:23, 조회 : 3,102, 추천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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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에 대해 최근 말이 많습니다. 연일 뉴스에 기사가 뜨고 이상한 소문까지 무성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침으로 457 비자를 강화해서 호주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외국인들에겐 최후의 방편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성 장관은 연일 457 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약 10% 이상의 457 비자가 불법적인 고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법은 7월부터 바뀌게 될 예정이며 아직 어떻게 바뀔지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접수된 457 비자에 대한 심사 수위가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1-2주 전부터 갑자기 예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요구한다던가 이유없이 시간을 끄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케이스에서는 한 개만 빼고 나머지는 최근 모두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스폰서쉽 신청, 노미네이션 신청, 비자 신청이 모도 1주일 안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길어야 2주 내에 모두 승인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2주째 기다리는 비자가 있어서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비자 소지자 100만여명의 자료 ATO (호주 국세청) 로 송부
이번 457 비자의 문제제기에 더불어 모든 임비자 소지자들의 정보를 ATO로 보내서 정보를 Data Matching Program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겠다고 합니다. O'Conner이민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적 행태를 막아 호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확보하겠다는 선거용 멘트도 잊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기간 동안 학생비자, 워킹헐리데이 비자, 457 비자 등의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정보가 모두 ATO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이들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현재 비자와 비자에 따른 근무 조건, 비자가 캔슬된 기록 등이 ATO로 송부되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세금 신고 자료까지 비교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2010과 2011년도의 자료도 비교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457 비자 통계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457 비자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숫자는 총 105,600 명(주 신청자 기준)입니다. 통계상 그 전해보다 457 비자 신청률이 19.2%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에 ENS, RSMS법이 어렵게 바뀌면서 457 비자로 우회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그 중 관심 있을 만한 몇 개 부분만 추렸습니다.
457 비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 (7월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비자) (비율)
1. Cook (2,160 명) (4.2%)
2. Program or Project Administrator (1,700명) (3.3%)
3. Developer Programmer (1,320명) (2.6%)
4. Cafe or Restaurant Manager (1,300명) (2.5%)
5. General Medical Practitioner
6. Marketing Specialist
영주비자 중457 비자에서 승인 받은 비율
• ENS비자의 거의 50% (12,500명)가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인하였습니다
• RSMS비자에서는 약 20% (5,040명)가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인하였습니다
• 기술이민의16.4%(4,160명)가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인하였습니다
각 나라별 457 비자 승인 수
인도가 주신청자 10,530명, 영국이 10,380으로 각각 20% 정도씩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010명이 457 비자를 승인 받았으며 나라별로는 8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각 주별 457 비자 승인 수
각 주별 비자 승인 숫자는 인구가 가장 많은 NSW가 단연 1위이며 광산업으로 붐이 일고 있는 서부호주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 NSW: 18,990명, 34.1%
• Western Australia: 11,890명, 21.4%
• Victoria: 11,690, 21.0%
• QLD: 9,010명, 16.2%
• South Australia: 1,660명, 3.0%
• ACT: 740명, 1.3%
직업군 별 457 비자 승인 수
457 비자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직업군은 IT 계열과 회계사가 포함된 전문직이며 전체 457 비자의 50%에 육박합니다.
• 매니저직 (ANZSCO 1로 시작하는 직업군): 10,130명, 18.2%
• 전문직 (IT, 회계사등 ANZSCO에서 2로 시작하는 직업군): 25,810명, 46.4%
• 기술직 (요리, 기술자등 ANZSCO에서 3으로 시작하는 직업군): 12,810명,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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