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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비자에서 사실혼 (De facto)관계로 12개월 증명
NobleHuman  2013-06-12 08:31:02, 조회 : 6,385, 추천 : 538

이번 컬럼은 파트너 비자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동거 증명과 사실혼으로 비자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신청 직전 1년의 관계 증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혼을 하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거나 둘 다 같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비자가 다른 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파트너 비자 신청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 12개월 이상 부부사이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며 아직까지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호주에서는 반드시 12개월 이상을 부부관계로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같이 살 필요는 없으나 이런 경우 왜 같이 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고 돕고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며 서로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 동반이나 타비자에서도 적용
학생비자나 기술이민,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할 때도 사실혼 관계로 파트너를 동반해서 비자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시 포함시키지 말고 1년을 채운 후 비자에 포함시키기를 권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1년
파트너 비자를 신청시 1년의 관계를 요구하며 이 관계는 애인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부부들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부부처럼 한 통장을 사용하고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나눠 지출하고 가사에 서로 도움을 주며 취미활동, 여행 등을 같이 다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애인관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파트너 비자는 거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화나 인터넷으로 알고 지낸 기간은 해당이 안됨
만일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나기 전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아무리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기 전 기간은 '일 년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행하면서 만나서 같이 동거하며 지낸 기간은 인정이 안됨
예를 들어 3달간 여행하면서 만나 가까와져서 같은 방을 쓰며 여행을 마치고 지금은 9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행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같은 방을 셰어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같은 통장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본인의 비용을 본인이 관리하고 지출도 각자가 따로 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년의 기간 동안 같이 동거한 기간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경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실혼 관계로 굳이 12개월을 다 같이 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8개월만 같이 살고 나머지는 사업상 혹은 학업상의 이유로 떨어져 살았다 하더라도 이를 뒷바침할 충분한 자료만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떨어져 산 기간 동안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며 자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트너 비자에서 동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이 근거 자료는 비자 신청시 제출을 하지만 간혹 임시비자를 승인하기 직전에 신청 후부터의 자료를 더 요청하기도 합니다.  모든 증명자료가 다 공동명의일 필요는 없으며  두 사람 각자에게 고지서나 우편물이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주소로 보내졌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        재정관련 자료: 예를 들면 일정 기간에 걸친 공동 은행계좌, 차 또는 부채, 융자, 소득공유와 같은 공동자산
•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면 자택소유권을 보여주는 자료나 거주지 렌트 영수증, 임대계약서. 만약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며 그 사람에게 렌트비나 하숙비를 낼 경우,  그 주소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살고 있는지를 기술한  집주인의 Statutory Declaration이 필요합니다.
•        전화, 가스, 전기 등 공동 명의 또는 각각의 명의로 된 고지서와 영수증
•        건강보험, 차보험, 개인/생명보험, 주택/가구 보험
•        두 사람의 관계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선언한 증명자료, 이는 지역사회가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        두 사람이 커플로서  친구, 가족과 함께 최근 행사를 축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        유언장이나 연금 수혜자로 파트너를 지정한다든가 등 서로를 부양하고자 하는 헌신을 보여주는 자료
•        두 사람이 사는 공동의 주소로 두 사람 앞으로 온  편지, 카드, 초청장 등. 이 때 우편소인이 찍힌 편지/편지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편지, 이메일, 전화통화 고지서, 계좌이체 등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연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        티켓, 여행일정표, 사진 등 함께 여행하고 휴가를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        스포츠, 문화, 기타 활동에 대한 공동 멤버쉽
•        현 배우자와 관계된 자녀의 출생증명서, 입양서류 등. 만약 임신 중이라면 임신을 확인하는 의사의 레터가 필요합니다.

사진앨범, 비디오 테이프, 주고 받은 이메일 등 너무 많은 양의 자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되며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여겨지는, 관련된  최근 자료들을 선택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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