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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배우자) 비자에 대한 이민성의 단속 급증
NobleHuman  2014-02-06 07:24:47, 조회 : 9,791, 추천 : 539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 결혼의 약 30%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비자로 영주권 받는것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배우자 비자로 선회하게 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 문제로 이민성에서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비자를 승인 받은 배우자들까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매해 대폭 늘어나는 비자의 수 때문에 현재 배우자 비자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비해서 신청자의 수가 배가 늘었으며 2012-13년에 50,000명이 신청했으며 2013년 6월 기준으로 접수된 숫자만 5,8000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파트너 (배우자) 비자로 승인된 숫자만 1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인도가 2,000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 국적이1,245명, 영국 1,000명순으로 많이 승인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민성은 파트너 비자의 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비자 심사에서 거절과 가영주권이나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에도 비자 캔슬이100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 이민성이 배우자 비자의 악용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주소지로 들이 닥치거나 이민성으로 불러서 각자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으나 한동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조사를 안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이민성에서 관계가 진실하다는 측면을 볼 때는 부부의 결혼 기록, 나이 차이, 국적 차이, 종교, 직장 등 모든 측며에서 두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확실할수록 자료들이 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비자 신청시 뿐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바로 이혼을 한다거나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영주권이 승인되고 나서도 거절 당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민성에서 관계증명을 위해 보는 관점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파트너 비자를 심사할 때 심사관은 이전에 제출한 자료도 검토하지만 필요할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며 지속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요청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되며 지속적인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가능하면 많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실상 동거 관계(de-facto)의 경우는 비자 신청 접수하기 이 전  최소 12개월  동안 사실상 동거 관계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의이 맺어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 뿐 아니라  아래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증명 자료를 심사관계에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
신청자와 파트너가 재정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만한 자료
•        부동산 또는 다른 주요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자동차나 기기)나 공동채무(융자나 보험)를 입증할 만한 자료
•        재정의 공유
•        법적인 면에서 부부로서 떠맡아야 할 책임
•        두 사람 이름으로 된 공동 은행 계좌
•        각종 고지서 및 비용에 대한 분담

가정적인 측면
두 사람이 가정 내에서  어떤 책임을 공유하고 있나 보여주는 자료
•        생활 방식
•        가사일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는 진술서,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공동 소유 또는 공동 임대를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나 고지서에 대한 공동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        자녀에 대한 공동 책임
•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살고 있느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

관계의 사회적인 측면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커플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자료(예를 들면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온 초대장, 함께 외출한 자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알고 있는 친구 및 지인)
•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나 사람들의 평가
•        정부기관이나 공공 단체 등에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료
•        두 사람,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진술서 (Statutory Declaration)
•        기관이나 단체의 공동 회원권
•        스포츠, 문화, 사회활동을 함께 한 증명자료
•        함께 여행한 기록
참고로 두 사람과 가족, 친척, 친구의 진술서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측면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여줄 만한 자료
•        서로의 개인적인 상황을 서로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예를 들면 배경, 가족상황 등/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        두 사람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나(예를 들면 본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파트너와 함께 하나)
•        유언장
•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 연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편물이나  항목별로 구분된 전화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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