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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성 소식, 457 비자 요청 사항, 단기 방문비자 종류
NobleHuman  2013-08-02 13:11:58, 조회 : 5,400, 추천 : 534
최근 이민성 소식과 457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요청 사항 그리고 방문 비자 종류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비자 이번 회계년도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삭감
간병인 비자 (Carer Visa), 남은 가족 비자 (Remaining Relative Visa), 부양 부모 비자 (Aged Dependent Visa) 의 승인 숫자가 지난 회계년도에는 1,285명이었지만 2013/14 회계년도에서는 595명으로 반도 못 미치게 줄었습니다.
이 중 간병인 비자는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겠지만 그 외의 비자들은 대기 기간이 현저하게 늘 전망입니다. 이민성에서는 남은 가족 비자와 부양 부모 비자의 대기 기간을 약 1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 비자
이번 회계년도 기간 동안 부모 비자나 노부모 비자는 2,295명이 비자를 승인 받게 될 예정이며 현재 대기중인 비자 신청자의 숫자로 봤을 때 약 1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여제 부모 비자나 기여제 노부모 비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약 1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457 비자
현재 457 비자에서 말이 많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신청 넣은 서류를 한 달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7월 1일이 지나자 마자 새로운 법으로 적용해서 추가 요청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안 난 경우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으로 비자 신청한 경우 영어점수 IELTS각각 5.0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장은 시험이 부킹된 증거만으로 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노미네이션 신청에서 현재 최저 연봉인 $53,900보다 낮은 연봉으로 신청한 경우 $53,900 이상의 조건으로 고용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 연봉은 현재 $96,400으로 올랐으며 이보다 낮은 경우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스폰서쉽 신청시 스폰서 기간 동안 몇 명을 스폰서 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폰서쉽 기간은 일반적으로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몇 명을 스폰서 할 지를 명시해야 하며 스폰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명시한 인원수가 다 차면 스폰서쉽은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스폰서를 서고자 할 때는 스폰서쉽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스폰서쉽 신청시 드는 비용을 비자 신청자가 내게 하거나 나중에 돌려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조직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니다. 조직도엔 사업체의 각 직책과 직원의 이름,  특히 비자를 신청할 직원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각 직원의 비자와 연봉 등의 디테일을 요구합니다
예전의 경우 대부분 과도기적 법 (Transitional Arrangement)을 적용해서 구제를 해 주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사 협회에서 꾸준히 항의를 한 결과 현재 이민성 장관은 과도기적 법을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위조문서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강화
이번에 도입된 PIC 4020조항에서 배우자 비자 외 다른 가족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에 낸 자료가 위조 되거나 거짓 진술된 경우 비자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비자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번 조항에서는 예전 비자 신청시 이 사유로 거절된 경우 3년 이내 신청시 현재 비자를 거절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 신청자 외 가족 중 하나라도 이 사유로 적발이 될 경우 비자 신청자 모두 거절이 됩니다. 위조문서나 거짓 진술은 고의적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이 사유로 거절될 수도 있으니 비자 신청시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방문 비자 변경
관광비자 카테고리의 비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비자 간소화의 일환으로 9개의 관련 비자는 5개로 줄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바뀌었으나 일부 7월1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비자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전 방문 비자 종류
  •Tourist visa (subclass 676)
  •Sponsored family visitor visa (subclass 679)
  •Business (short Stay) visa (Subclass 456)
  •Sponsored business visitor (short stay) visa (subclass 459)
  •Medical Treatment (short stay) visa (subclass 675)
  •Medical Treatment (long stay) visa (subclass 685)
  •Electronic Travel Authority (visitor) (subclass 976)
  •Electronic Travel Authority (business – short validity) (subclass 977)
  •Electronic Travel Authority (business – long validity) (subclass 956)

새로운 방문 비자 종류
  •Temporary work (short stay activity) visa (subclass 400) - 단기 출장. 행사 등의 목적의 최장 6주 비자이며 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하고 해외에서 승인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합니다.
  •Visitor visa (subclass 600) - 아래와 같이 4갈래로 나뉘며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o관광 비자 - 해외 또는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외에서 승인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o사업 목적 방문  비자 -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하고 해외에서 승인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합니다.
    o친척 스폰서 방문 비자 -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이며 최장 12개월의 비자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하고 해외에서 승인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합니다.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 관광이나 사업 취업 문의를 위한 단기 비자이며 예전의 전자 관광비자와 유사합니다.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하고 해외에서 승인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합니다.
  •Medical Treatment visa (subclass 602) -  치료 또는 장기 기부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호주 내 혹은 해외에서 신청 가능하며 호주내 신청시 최대 12개월 비자가 승인 되며 해외에서 신청시 최대 3개월의 비자가 승인 됩니다.
  •eVisitor (subclass 651)  -  3개월에서 12개월 비자이며 관광 목적의 경우 호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호주 외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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